[속보]李 “부동산 정책서 세금은 마지막 수단…지금은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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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세제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건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거론된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뜻으로[속보]李 “부동산 정책서 세금은 마지막 수단…지금은 고려 안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세제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건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거론된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정책은 최종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며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주나”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