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아닌 한두달 연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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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대해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
김용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아닌 한두달 연기 검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대해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5월 9일부로 해당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자 다소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중과 유예 조치를) 한두 달 뒤에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료 시점을 5월 9일로 못 박았는데, 김 실장의 발언은 이를 다소 연기할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김 실장은 “정부도 약간의 책임 있다”며 “4년간 계속 관례대로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국민들께서) 되겠지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했다.김 실장은 “미리 집을 팔려면 그 안에 세입자도 있고 해서 상당한 기간 필요할 수 있다”며 “일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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