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주가조작 가장 두려운 존재는 내부자…포상금 실효성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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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가 조작 세력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강 실장은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현행 주가 조작 적
강훈식 “주가조작 가장 두려운 존재는 내부자…포상금 실효성 재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가 조작 세력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강 실장은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현행 주가 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주가 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에릭슨 사건’을 거론했다. SEC는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의 뇌물 지급 사건을 내부 고발한 이에게 약 2억7900만 달러(4060억 원)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강 실장은 “내부고발자에게 부당 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 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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