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 구금…법원, 재판 끝나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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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지 두 달 반 만에 구금됐다. 변호인단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 구금…법원, 재판 끝나자 집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지 두 달 반 만에 구금됐다. 변호인단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종료된 직후 법원은 이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앞서 감치를 선고했던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과 함께 관련 절차를 진행해 서울구치소로 신병을 인계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신뢰 관계 동석’을 사유로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 변호사 등이 반발하며 발언을 이어가자 이 부장판사는 퇴정 명령을 내렸고, 이들이 “이건 직권남용”이라며 응하지 않자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두 변호사가 석방되고 집행 명령이 정지됐지만 이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