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김용현 변호인 수감…사법질서 조롱에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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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원
정성호 “김용현 변호인 수감…사법질서 조롱에 단호히 대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원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에 대한 법원의 감치명령을 집행하여 해당 변호인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법원과의 소통 부재로 감치 대상자가 풀려나오는 일이 없도록, 구치소 입소 절차와 규정도 지난해 11월말 모두 정비했다”면서 “극단적 언행을 일삼으며 우리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이를 정치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엄중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집행됐다. 이 변호사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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