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전속고발권 풀어야” 지적에…공정위, 제도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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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주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완화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이에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발권을 확대하李 대통령 “전속고발권 풀어야” 지적에…공정위, 제도 완화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주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완화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이에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전속고발권의 도입 취지는 경제법 위반은 행위 그 자체만으로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담당 부처인 공정위의 판단을 먼저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다.특정 행위 여부에 따라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형법 위반 사안과 달리, 경제법의 경우 시장 획정 이후 경쟁 제한 및 효율성 증진 효과 등을 따져본 뒤에야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특정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