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소 시민공로 기리는 ‘빛의 위원회’ 추진…“과도하다” 지적도
newsare.net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해소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기린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2일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비상계엄 해소 시민공로 기리는 ‘빛의 위원회’ 추진…“과도하다” 지적도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해소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기린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2일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빛의 위원회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에 항거해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관련 정신을 계승·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는 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시민 5000여 명이 모인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의 기여를 발굴해 유공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위원회 설치는 그 후속 조치다.행안부는 이달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다음 달 빛의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위원회 운영 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다.위원회는 대통령이 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