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與 요구 대폭 반영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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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위한 관련 법안이 여당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정안으로 24일 재입법예고됐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됐고,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됐중수청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與 요구 대폭 반영해 수정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위한 관련 법안이 여당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정안으로 24일 재입법예고됐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됐고,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올해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수정안의 핵심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 조정이다. 추진단은 현재 검찰청의 수사 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수용해 수사 대상을 기존 9개에서 6개로 줄였다. 이에 따라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인력 체계도 조정됐다. 당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설계했던 인력 구조는 필요성에 비해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됐다.중수청장 자격 요건 역시 완화됐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