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법왜곡죄, 나치 망령 부활…독재 끝은 철저한 민생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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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26일 “2026년 대한민국에서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장동혁 “법왜곡죄, 나치 망령 부활…독재 끝은 철저한 민생파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26일 “2026년 대한민국에서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법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했고,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도 차례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25일) 본회의에 상정된 법왜곡죄 도입법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한 후 처리될 예정이다.장 대표는 “이 법안들은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는 것들”이라며 “전국법원장회의도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까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상정될)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입틀막 조항까지 끼워 넣었다”며 “우리 당이 7박8일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사실상 법안을 막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