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청년 기준 34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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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출산휴가 명칭을 ‘출산 전후 휴가’로 바꾸고,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아빠 출산휴가’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청년 기준 34세로 확대
아빠의 출산휴가 명칭을 ‘출산 전후 휴가’로 바꾸고,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대통령령안 13건, 법률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휴가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다.또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최대 5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배우자의 유산·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청년 연령 34세로 상향…‘임금 체불’ 처벌 최대 징역 5년청년의 나이를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시행 시기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