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보유세 정상화 나서자…국정 지지율 높을 때 단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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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국회는 보유세 정상화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각 세제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중장조국 “보유세 정상화 나서자…국정 지지율 높을 때 단행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국회는 보유세 정상화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각 세제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24일) SNS를 통해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공론화’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수십년 동안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은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았다”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거나 반대해왔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일임에도 초고가 자가 소유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이런 집권당의 태도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논의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아울러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