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주 4·3 유족 만나 “국가폭력범죄 민형사 시효 폐지할 것”
newsare.net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하겠다”며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
李, 제주 4·3 유족 만나 “국가폭력범죄 민형사 시효 폐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하겠다”며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제주도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갖고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되신 제주도민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했다.이어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재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라고 Read more
03:45
03:24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