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李 “국가폭력, 나치처럼 영구 책임…훈장 박탈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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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도를 방문해 4
제주 찾은 李 “국가폭력, 나치처럼 영구 책임…훈장 박탈 당연”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도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 및 생존 희생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영구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법적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또 과거 4·3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정부 서훈에 대해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범죄 영구히 책임지게 할 것”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유족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 있는 한 형사 책임을 지고 자손들도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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