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1주택 종부세 면제”… 징벌적 ‘稅 폭탄’ 손볼 때 됐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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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기 집에 사는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박찬대 “1주택 종부세 면제”… 징벌적 ‘稅 폭탄’ 손볼 때 됐다[사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기 집에 사는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 정부에서 집값과 세율이 오르며 급증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된다.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수는 2017년 3만6000명에서 2022년 23만5000명으로 5년 만에 6.5배로 증가했다. 그 사이 집값이 폭등한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빠르게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1주택자가 낸 종부세액도 17배인 2562억 원으로 폭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도 억제해 작년에는 1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11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그래도 여전히 종부세를 내는 4명 중 1명 정도가 1주택자다.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