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 고소’ 합의금 9억 챙긴 부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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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운영하면서 영화 제작사를 대리해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고소한 뒤 9억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토렌트 저작권 고소’ 합의금 9억 챙긴 부부 재판행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운영하면서 영화 제작사를 대리해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고소한 뒤 9억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태은)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부부 작가 A(41)씨와 저작권관리사 B(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범인 프로듀서 C(48)씨와 영화감독 D(5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방조범인 E(40)씨와 F(47)씨, G(43)씨는 변호사법 위반 방조 및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2023년 6월~2024년 2월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운영하면서 영화 제작사를 대리해 ‘토렌트’ 사이트에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도 없는 상태였다. 검찰은 A씨 부부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인 방식으로 1000회 이상의 고소를 통해 단기간에 9억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