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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안에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형 집행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사형제 완전 폐지의 전 단계로 받아들여진다. 심상돈 국가인권인권위 “문재인 대통령, 연내 사형집행 중단 선언추진”
정부가 올해 안에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형 집행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사형제 완전 폐지의 전 단계로 받아들여진다.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은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의 날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형 집행 유예를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선언은 사형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 과정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내외에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집행 중단이나 폐지를 선언하지 않았다. 충격적인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유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편이고 대체형벌에 관한 사회적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이다. 모라토리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