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와 검경 수사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주력박상기 “검경수사권 조정안 금주 발표…공수처법 통과돼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와 검경 수사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취임 후 “검찰개혁이 제일 중요했다”며 “공수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금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하반기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통과시켜야 하고 검경 수사권 관련 법률안도 개정해야 한다”며 “성범죄 관련 법령들이 여러 개가 흩어져 있는데 법무부 안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Δ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인권분야) Δ교정수용시설 개선(교정분야) Δ민영소년원 설립(범죄예방) Δ상법개정 Δ집단소송 다중대표 소송제 등 현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 조직 내 남성 위주 문화의 개선과 관련해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