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20일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서 계엄령 선포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으로 해석되는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세부 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 시민들과 각계 인사들‘계엄 문건’ 경악…시민·전문가 “군사정권 답습·초법적 발상”
20일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서 계엄령 선포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으로 해석되는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세부 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 시민들과 각계 인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촛불집회가 이뤄지던 상황에서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무력을 동원한 전방위적인 진압 작전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대해 “과거 군사 정권의 행보를 답습하려는 충격적인 시도이자 초법적 발상”이라며 공분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이다. 실행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라며 “이 정도를 기무사가 혼자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군 검찰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닌 것 같아 참여연대 차원에서의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계획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계엄령 문건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가상 계획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