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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했다. 협상 결과에 양측 모두 만족하는 모습이다. 협상에서 미국은 2021년 1월 1일 철폐 예정이었던 한국산 화물차 관세를 20년 연[사설] 한미 FTA 파고 넘었지만 美 무역법 232조 살아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했다. 협상 결과에 양측 모두 만족하는 모습이다. 협상에서 미국은 2021년 1월 1일 철폐 예정이었던 한국산 화물차 관세를 20년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은 엘리엇 같은 미국계 헤지펀드가 한국 정부 정책으로 손해 봤다며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만드는 성과를 거뒀다.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화물차는 아직 없다. 이번 협상이 당장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관세 부과 기간을 20년이나 연장해 한국 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