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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고,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하기 위해 5조29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내년 전작권 전환·군구조 개편 위해 5조2978억원 투입
정부가 내년에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고,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하기 위해 5조29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도 5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8.2% 증가한 46조6971억원으로 8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2454억원 감액됐지만 2008년(8.8%)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의 인상을 기록했다. 국방부는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을 증액시킴으로써 내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대한 국회의 확고한 지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확보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반영해 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