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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문을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당 차원의 재판 불복이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2명의 외부 전문가를[사설]김경수 항소심 겨냥한 與黨의 유례없는 법원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문을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당 차원의 재판 불복이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2명의 외부 전문가를 동원했지만 교수는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는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는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으로 둘 다 중립적인 외부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루 앞서 18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김경수 지사 불구속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 면담에서 “김 지사가 20일경 보석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도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사실상 항소심 재판부에 석방을 압박한 것이다. 과거에도 정치권이 특정 판결에 대해 비판을 퍼부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도를 넘었다. 판결이 난 지 20일이 넘었는데도 집권여당 지도부가 총동원돼 법원을 압박하는 전방위 공세를 펴고 외부인까지 동원해 판결문을 하나하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