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전력교재 ‘독도=분쟁지’ 문제제기 묵살…軍 ‘경고·주의’ 처분
국방부가 지난해 말 전군에 배포됐다 전량 회수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작성하던 중 독도와 관련된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사실은 거의 매주 토의가 이뤄졌음에도 문제 제기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는 26일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4월 5일까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집필·자문·감수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교재 내용 및 발간에 대한 감사를 통해 독도 관련 내용 기술 경위 등을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감사는 독도 관련 내용 기술 경위,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 누락 경위, 교재 발간 계획의 적절성, 교재 집필·자문·감수 과정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지난해 말 전군에 배포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