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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부처 간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답변 마감시한(23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검토”…통상본부장 美서 논의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부처 간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답변 마감시한(23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1일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결론을 내리려면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90일 이내 개도국 지위 관련 진전사항을 가져올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미국은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WB) 기준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교역(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