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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분양권 매각 때 80%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징벌적 세금을 때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20 대책에서 조정[사설]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 경연장' 된 부동산 대책
민주당 의원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분양권 매각 때 80%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징벌적 세금을 때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20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아예 금지시켜 놓았다. 매매 금지인데 어떻게 양도세를 매기나. 발표된 정부 대책도 읽어보지 않고 인기 끌 법안부터 내놓은 것이다.이런 식으로 여당 내에서 쏟아내는 부동산 아이디어가 한둘이 아니다. 민주당 대표는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을 12%로 대폭 올리는 싱가포르 모델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싱가포르는 취득세를 중과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