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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시부동산 세금부담 OECD 2위인데… 文, 보유세만 비교해 «낮은 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시장 분위기와 동떨어진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와 관련한 발언도 기본적인 팩트는 맞지만, 국내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시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익명을 요구한 은행권의 한 부동산 담당자는 "23번의 정부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고, 일방적인 부동산 관련 입법으로 세...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