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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마셔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일뿐 마약을 투약한 적 없다는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마약 투약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마약 제조 연기만 마셨고 투약은 안했다던 중국인...결국 대법원 유죄
마약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마셔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일뿐 마약을 투약한 적 없다는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마약 투약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기반했을 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주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2019년 3~4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약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