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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출 과정에서 여성, 사회적 약자, 전문가 등의 등용문 역할을 해온 비례대표 취지가 외면 받고 있다.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심사 결과, 그동안 정치권에서 금기시돼 온 비례대표 재선정치권 관행 깬 ‘비례 재선’ 2명…소수자 등용문 취지 어디로?
국회 진출 과정에서 여성, 사회적 약자, 전문가 등의 등용문 역할을 해온 비례대표 취지가 외면 받고 있다.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심사 결과, 그동안 정치권에서 금기시돼 온 비례대표 재선 도전자들이 나타나면서 ‘기득권’ 유지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 비해 영호남 등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배려도 보기 힘들다. 새로운 정치를 외치던 제3지대에서는 ‘비례대표 과잉경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비례데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국민의힘)는 35명,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은 30명의 비례대표 명단을 구성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자릿수 이상 지지율을 기록 중인 조국혁신당은 20명으로 구성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미래 전신인 미래한국당은 19석, 민주연합 전신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각각 획득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야 주요 정당의 당선권을 15~20번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만, 야권의 경우 민주연합과 조국신당 등으로 인해 당선권 예측이 쉽지 않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