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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선택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중점안을 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안대로 개혁이 이뤄질 경우, 누적 적자가 700조 원대에 달할 수 있으며 내년도 태어나“내년 출생아, 월급의 30% 보험료 낼 수도”…‘700조 적자’ 연금개혁안 논란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선택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중점안을 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안대로 개혁이 이뤄질 경우, 누적 적자가 700조 원대에 달할 수 있으며 내년도 태어나는 아이들은 커서 월급의 약 30%를 보험료로 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민대표단 492명 공론조사에서 56%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가 골자인 소득 보장 중점안(1안)을 지지했다.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둔 2안을 선택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이같은 1안을 두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제도에서 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55년으로, 1안의 경우 6년이 지연되는 2061년, 2안의 경우 2062년이 고갈 예상 시점이다. 고갈 시점은 차이가 없지만 재정 수지에서는 큰 차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