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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축소하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 면적을 제한하도록 한 현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최근 1인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축소하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 면적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열린 마음으로 현행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새롭게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에서 1인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전용면적) 기준을 기존 최고 40㎡(12.1평)에서 35㎡(10.6평) 이하로 줄이도록 규정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4일 한 청원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영구, 국민, 행복주택에 대해 세대원 수에 따라 공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