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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민주 열사들을 갈라치기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유공자모욕법’이나 다름없다”
與 “민주당, ‘민주유공자모욕법’ 당장 철회해야”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민주 열사들을 갈라치기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유공자모욕법’이나 다름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가 체제를 위협한 이들, 부당한 폭력을 사용하며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이들이 모두 ‘민주유공자’ 가면을 쓰고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10여 명의 인사들이 심사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부산 동의대,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도 모조리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민주유공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희생,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는’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심사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며 “보상 대상자 선정에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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