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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한 총리 “집단휴진, 사회에 큰 상처…조치 무효화는 어려워”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환자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지금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사뿐 아니라 철도·수도·전기·항공·운수사업 같은 다른 필수공익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