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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타방은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합의했다. 북한이 어제 공개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사설]북-러 “전쟁 땐 즉시 군사원조”… 위험한 신냉전 결탁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타방은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합의했다. 북한이 어제 공개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의 내용이다. 아울러 새 조약에는 직접적 위협이 조성될 경우에도 곧바로 협상 채널을 가동하고, 방위력 강화를 위한 공동 조치들을 제도화하며, 우주·생물·원자력 등 과학기술 협력과 공동 연구를 장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그제 서명한 새 조약은 과거 냉전 시절 북한과 옛 소련 간 조약의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할 만한 내용이어서 1996년 폐기된 양국 동맹이 28년 만에 복원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 조약 4조는 1961년 체결된 북-소 조약의 1조에 ‘유엔헌장 제51조, 조선과 러시아 법에 준해’라는 대목만 삽입했을 뿐 그대로다. 여기에 ‘위협 조성 시 즉시 협상’ 같은 조항도 추가했다. 그 내용상으론 한미 상호방위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