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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 중 쓰러져 숨진 건 관련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심의 중이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당 부대 등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방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 방문조사 실시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 중 쓰러져 숨진 건 관련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심의 중이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당 부대 등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방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가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조사하는 행위인 반면, 방문조사는 직권조사에 비해 통상적인 모니터링 절차에 그친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소위원회는 이날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심의한 결과 해당 안건에 대해 직권조사가 아닌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망사고 가해 혐의자들은 민간경찰에서 구속 수사 중이라 인권위가 이들을 병행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훈련병들에 대한 군기교육과 관련해 해당 부대 등의 구조적 문제 등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직권조사가 아닌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훈련병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 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