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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이뤄진 의대 정원 감축이 의사들을 달래려 추진됐는지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협이 ‘의사를 악마화 하려는 거짓 주장’이라고 비판하자 정부의약분업 때 정원 감축?…“의사 달래기용” vs “악마화 하려는 거짓 주장”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이뤄진 의대 정원 감축이 의사들을 달래려 추진됐는지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협이 ‘의사를 악마화 하려는 거짓 주장’이라고 비판하자 정부는 당시 의협 결의문 등을 공개하며 “의협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달래기’ 용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는 윤석열 정부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악마화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2000년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로 알려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의료계는 파업도 불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2006년까지 의대 정원 351명(정원외 포함)이 순차적으로 줄었고 이번 증원 발표 때까지 동결됐다. 의협은 당시 의대 정원 감축이 의사 수 과잉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우려한 정부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줄여준 ‘대가성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