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면서 향후 추진 과정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연윤곽 드러낸 ‘저출생 총괄부’…여가부 일단 유지 속 국회 통과 ‘관건’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면서 향후 추진 과정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연동돼 관심이 쏠린 여성가족부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폐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야당의 협조 등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부처 명칭과 개편 방향, 부처 기능, 입법 관련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지난 5월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처음 언급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그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신설 방안을 보면 우선 부처 명칭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로 명명했다. 또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