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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했다. 대통령 재임 중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美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재임중 공식행위 면책”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했다. 대통령 재임 중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대선 뒤집기 사건을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11월 대선 전 시작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형사 기소에 대한 일부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로버츠 대법관은 “대통령은 최소한 핵심적인 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