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종료된다[사설]野 “채 상병 특검법 재상정”, 용산 ‘거부권’ 예고… 계속 이럴 텐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종료된다. 191석 야당이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어 표결에 부치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나뉘어 진행 중인 채 상병 관련 수사를 특검이 모두 넘겨받도록 하는 등 기존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처음 거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