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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의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3검사 피신조서 부인한 피의자…대법 “증거능력 없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의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중국 청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기도 수원시와 전북 전주시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촌인 C씨에게 중국에서 자신이 밀반입한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피의자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범행에 대해 진술했으나, A씨는 재판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가지고 온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들에 대한 경찰·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공소사실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