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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탄핵 대상 검사들을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키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나 가능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조사野, 검사 증언대 세운다는데…국감·국조 아닌데 ‘강제소환’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탄핵 대상 검사들을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키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나 가능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조사 청문회에서 가능한지, 탄핵 대상 검사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지 등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해석들이 엇갈리고 있다. ◇국감·국조만 가능한 증인 동행명령권, 탄핵조사 청문회서 가능?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권한이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가 아닌 청문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사위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한해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