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및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직장인 부모 지원을 늘려“출산휴가는 먼 나라 이야기… 가게 닫고 아이 키울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및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직장인 부모 지원을 늘려 일·가정 양립을 보다 활성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두고 내년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자영업자 등 육아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아이 돌봄권’ 소외된 자영업자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5월 기준으로 국내 자영업자는 568만1000명에 달한다. 국내 취업자(2891만5000명)의 19.6%나 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 지원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확대 중인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지원 역시 근로자가 대상이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을 잠시 쉬거나 줄이며 소득 지원을 받는 건 대다수 자영업자에게 ‘딴 나라 이야기’인 셈이다. 자영업자가 육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건 관련 제도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