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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 씨(33)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구속영장 기각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 씨(33)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 씨는 올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고 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행 3명 역시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