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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곧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내‘25만원 지원법’ 국회 통과…정부 “일방처리 유감, 尹에 거부권 건의”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곧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합동 브리핑을 열고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 오후 2시54분께부터 24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벌였으나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고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