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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대장동 로비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21년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11개월여 만이다.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2020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당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의 대주주는 김만배 씨다.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대리 행위나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처벌받는다. 변협은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권 전 대법관은 논란에 불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