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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사태’와 관련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엑스(X) 등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방심위 “텔레그램과 협의체 구성…딥페이크 신속 삭제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사태’와 관련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엑스(X) 등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 등을 요청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방심위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이끌어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법과 심의규정의 미비로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 유포 등에 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하고 있으므로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전했다.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제작과 소지, 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