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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비율이 작년 말 251.3%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말보다 8.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세계 평균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285.4%에서 245.1%로 40.3%포인[사설]빚에 포위된 한국 경제… 편한 길 택했다가 고통 길어진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비율이 작년 말 251.3%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말보다 8.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세계 평균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285.4%에서 245.1%로 40.3%포인트나 급감했다. 세계 각국이 고금리 시대를 맞아 과도한 부채를 털어내는 정공법을 쓸 때 한국만 ‘나 홀로 부채 역주행’의 길을 걷다가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는 동시에 빚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덜 걷힌 세금보다 지출이 큰 정부는 국채를 찍어 빚을 늘려 왔다. 올해 상반기 정부 재정은 103조4000억 원 적자였다. 적자가 큰데 연간 예산의 66%를 상반기에 몰아 쓰고 나니 하반기 내수 위축에 대응할 실탄은 부족해졌다. 고금리 속에서도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대출 의존은 계속 커지는 중이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대출 확대, 대출규제 도입 연기 등 ‘빚 권하는’ 정책 탓에 가계대출은 사상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