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미국에서 한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 넘게 복역한 남성이 재심 끝에 유죄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무효로 돌렸다. 30일(현지시각) AP통신과 CNN‘美 한인 연인 살해 혐의’ 종신형 취소 판결, 또 뒤집혔다
미국에서 한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 넘게 복역한 남성이 재심 끝에 유죄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무효로 돌렸다. 30일(현지시각)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대법원은 이날 애드넌 사이드의 살인 혐의 유죄 판결을 취소한다는 하급법원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메릴랜드주 대법원은 사이드의 유죄 판결을 취소하는 청문회에서 피해자 남자형제인 이영씨가 충분히 참여하지 못해 유족들의 재판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대법관들은 4대3으로 갈렸는데, 다수의견은 “사이드에 대한 부정의를 인지해 바로잡으려는 과정에서 검찰과 순회법원은 (유족인) 이씨를 존엄과 존경, 세심함으로 대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씨가 피해자 대표로 보석심리를 통보받고, 청문회에 출석할 권리, 본석 신청의 쟁점에 대해 설명받을 권리를 침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사이드의 살인 혐의는 당분간 유죄로 유지된다. 절차적 흠결을 지적받은 만큼 사건은 검찰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