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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없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의료개혁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의료개혁 1차 실행안’ 발표에 교수들 “실효성 의문”…왜?
지난 2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없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의료개혁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내년부터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3년 미만 전문의 96명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수련 내실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진료 위주 개편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꼽혀온 만성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5000억 원을 투입해 두경부암·췌장암 등 1000개 중증 수술·마취 진료 행위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필수의료 분야 진료 3000종의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필수의료를 주로 담당해온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해 신규 전문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