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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안은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연금개혁 열쇠 쥔 野, ‘세대간 차등 인상-자동조정’ 모두 반대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안은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다.”(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안”이라며 찬성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도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연금개혁안은 국회를 통해 입법이 돼야 한다.● 野 “정부 발표안 수용 불가” 민주당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2%’에 대해 “재정 안정성만 중시한 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