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더불어민주당은 5일 ‘4%포인트 더 내고 2%포인트 더 받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민주 “尹정부 연금개혁안, 연금 삭감 위한 꼼수·졸속 정책”
더불어민주당은 5일 ‘4%포인트 더 내고 2%포인트 더 받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을 뒀는데,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된다. 기금 고갈이 가까워지면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13%/42% 모수개혁안’은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