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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7일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하루 전 대통령실과 여당이 여야의정 4[사설]의대 증원, 자고 나면 정부 말이 바뀌는데 어찌하자는 건지
국무조정실이 7일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하루 전 대통령실과 여당이 여야의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 조정할 수 있다”고 발표한 후 일부 언론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이라고 보도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밝힌 입장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은 마무리”라고 했고, 같은 날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 “2025,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공표는 마무리됐고 그 이후에 대해선 열려 있다”고 부연 설명하며 여당이 제기한 2026학년도 증원 유예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에 여론이 악화하자 처음으로 “원점 재논의”까지 거론하며 한발 물러섰다. 9일 새 ‘마무리’ Read more